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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 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미국 콜로라도 주의 10세 소년 에디 터커는 지난 4월 비행기 장난감 포장을 풀다가 대만의 한 재소자가 포장지 안에 넣은 작은 메모편지를 발견하였다. 이 메모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운 좋은 친구여, 이 장난감은 대만의 감옥에서 만든 것임.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대만을 조사하라. 고맙습니다"

이 편지는 중국이 감옥의 재소자들이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건으로 중국과 미국의 인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여 대만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야생동물의 멸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제재조처까지 언급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파장이 생각 밖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지를 썼던 리우 씨가 있는 타이충의 교도소장 타이 씨는 "감옥의 시설로 약 40개의 공장이 있으며 각 공장마다 약 1백 30명-1백80명의 재소자가 일하고 있다. 사기업과 맺은 약 70-80개의 계약에 따라 장난감, 조화(조화), 문방구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현형 제도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매일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는 목표량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소자의 친척과 인권단체는 감옥 당국이 재소자의 자활이나 교화보다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타이층 교도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는 동일업종 노동자 임금의 40%와 생산량에 따른 5%의 상여금을 받고 정부가 음식과 기타 비용으로 20%를 제외한 나머지 35%를 가져간다(FEER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