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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는 집단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일치되는 유일무이한 장소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14. 원주민족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역, 자연자원을 통제할 권리,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생존수단의 향유에서 안전할 권리가 포함된다. 원주민족들은 땅, 공기, 물, 빙하,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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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생태계, 지역, 평등, 발전, 퇴거, 생명, 평화,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연결, 인권위원회,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처벌의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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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처형당한 최창식 공병감이 사후에 무죄로 판명되었고,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여덟 명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정치적 사형집행은 없어졌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아무리 건전한 사법제도하에서도 오판가능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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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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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9조 인도적 문제 해결,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활동도 우려스럽다. 법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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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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