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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처형당한 최창식 공병감이 사후에 무죄로 판명되었고,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여덟 명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정치적 사형집행은 없어졌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아무리 건전한 사법제도하에서도 오판가능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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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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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9조 인도적 문제 해결,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활동도 우려스럽다. 법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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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로죄(제60조), 조국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민족반역죄(제67조) 등 극히 심각한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형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형선고는 오직 중앙법원과 도법원에 의해서만 선고되는 등 비사법적 처형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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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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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권리, 불법, 정부, 법원, 진상,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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