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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무능력이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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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양을 둘러본 순례단은 밤중에 강화도의 한 천주교 피정 장소로 들어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임광빈 사무처장, 「고양 금정굴 공대위」 이춘열 집행위원장의 발제, 이어진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중핵적인 문제로 민간인학살 문제를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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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역거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법제마련에 나선 사실에 한국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역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2000년 초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2만5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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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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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력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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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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