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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현할 권리’로서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임무를 위임받은 주요 언론기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으로 21세기 꽃을 피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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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사가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이면을 봐야하는 이유가 이 사안에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북의 핵미사일을 들먹이며 일본의 앞선 군사력(정찰위성과 잠수함 추적 능력)에 기초한 군사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단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1인 시위 홍보 웹자보 <사진 출처-평화와 통일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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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정부, 대통령,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퇴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은 우리를 모욕한다

... 저 보도한 언론으로서 비리 정권에 맞서는 언론을 자처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탄핵이니 하야니 특검이니 하는 말들을 여론의 눈치만 보며 한마디씩 흘린다. 새누리당은 비박은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며 박근혜와 선을 긋고, 친박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며 현 사태를 모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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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언론, 검찰, 대통령, 재벌, 경찰, 퇴진, 이야기, 정치, 존엄, 경제, 공권력,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 인권, 청와대, 피해자, 광화문, 질문, 재생산, 행진, 피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 하면 ‘박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36.1%), ‘여야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12.1%)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선택한 응답이 48.2%에 달한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앞으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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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정부, 인권,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언어,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장애인주치의제도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이다. 장애인주치의란 1차 의료 전문의(주치의)가 자신을 선택한 장애인의 명부를 활용해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 속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장애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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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권리, 지역사회, 건강, 체육, 건강권, 인권, 치료,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의료,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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