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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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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박용길 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의장 배기영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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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누구나 북한에서 나온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며, MBC, KBS에서 북한 관련 방송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덜한 노태훈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죄의 판결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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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게 되었다. 5. 16 쿠데타 정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북한과 연루된 사람으로 보고 무차별 연행하더니 사형까지 집행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경찰들은 수시로 우리 집을 기웃거렸고 친척들도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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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사주의적인 문화도 거부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택해서 감옥신세를 진 나로서는, 양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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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북한, 학교, 감옥, 뉴스, 병역거부,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국회, 생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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