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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문민정부’의 본래 의미가 왜곡, 퇴색되어 문민시대가 민중이 아닌 문민엘리트라는 해로운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개혁은 법제도의 개편이 성패 좌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 교수는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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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혐오 방지가 가능할 것이란 착각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한국에서도 극우 정체세력과 대중운동이 급부상하며 극우의 전략으로서 ‘혐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혐오’의 사회적 맥락을 삭제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정치의 역사는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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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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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리지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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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6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노오력’이라는 정의론

  ...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자들이기 때문일까? 이들은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불의한 세력일까?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정의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학서열, 아니 수능점수에 따라 인간의 서열을 지정하는 젊은이들의 행태를 가로지르는 핵심에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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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3-10

  인권키워드

  무시, 학생, 학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연결, 차별, 청년, 약자, 집, 세력, 대학교, 교육, 농성, 여성, 저항, 주거권, 파업, 피해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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