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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지만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사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금은 당국이 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이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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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시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고작 30여만원을 받는다. 중간에서 용역회사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특정업무(청소 혹은 특수직)에 한정되어 있던 용역이 직종 전반에 확대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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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 ◉ <가평 두밀분교폐교>-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4 인권 10대뉴스 편집자주 :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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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했던 그가 스스로 장시간 그 노동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송 건당 수수료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데 수수료는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는데 건당 수수료가 너무 적다면 과로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배송 노동자들은 현재 개인사업자 지위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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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 다. 2015년 조사 결과는 ‘인권 없고 인간다운 삶 못사는 인권활동가’로 회자됐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활동비가 열악한 활동조건을 압축해 보여주는 숫자로 표현됐다. 열악함만 강조된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조건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활동의 지속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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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운동, 지속가능성, 평등, 활동가, 조직, 안전, 최저임금, 노동, 정부, 복지, 독립성,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조직문화, 자본, 배제, 발전, 의료, 문화,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시민사회, 동료, 불안, 제도, 상담, 권력, 주거, 법,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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