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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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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노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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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파업,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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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신이 파놓은 수렁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좇아 전투병을 파병하고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을 때 초래될 파괴적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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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 말살하려 드는 행위"라며 목숨을 바쳐 WTO 협상을 저지한 이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송남수 회장은 "농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WTO체제하에서 자행되는 농업 개방 압력의 부당성을 성토하였다. 이밖에도 민중연대 정광훈, 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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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0

  인권키워드

  농업, 추모, 생명, 촛불, 애도, 체제, 광화문, 정부, 노동자, 이라크파병, 촛불집회, 다짐, 신자유주의, 평화, 한국, 자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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