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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을 보면 테러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절망적 항거'임을 일깨워 준다며 "국가기관의 물리력 강화가 결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주목할지, 아니면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를 들려주는 길을 선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