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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급 시스템은 발전 5개사와 원자력의 분할·분사, 그리고 송변전과 배전이 남은 현재의 한전 체제로 전환됐다. 신자유주의는 언제나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사유화를 위해 쪼개어 놓고 경쟁을 시킨다. 하지만, 지역 독점적 성격을 지닌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이 불가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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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발전,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말한다. 자본 소비만을 위한 그 동안의 노동 개념에 생태학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유연화1) 등 고전적인 사회전략에 앞서 말했던 환경정책을 결합한 생태적 노동환경은 완전고용도 이루고 생태적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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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발전, 노동시간, 정책,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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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할 때, 개인들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체제는 더욱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혈안이 되어 입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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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의로 물들였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점유, 외국자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외국인 직접투자 체제가 그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훈령은 채 6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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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정부, 발전,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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