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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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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1789년의 선언보다 훨씬 진보된 1793년 헌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소유권의 불가침성이나 평등원칙의 불철저함 등의 한계 때문에 그 헌법도 재수정되기를 바랬고,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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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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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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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구제절차, 국회, 재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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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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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되풀이 하였듯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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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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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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