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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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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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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 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 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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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천7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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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총, 일용직 노조 설립과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추진키로/국민승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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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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