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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경제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시설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 시설노조, 용역관리업체 대호가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구요? 웃기는 이야기죠. 2만 명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애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997년 헌재는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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