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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 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 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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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천7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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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총, 일용직 노조 설립과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추진키로/국민승리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반)는 이유로 접속차단 조처/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직원 2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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