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들빛회'의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 서울대총학생회 안기부 서울대 취업설명회 앞두고 학교측에 반대공문 전달/ 대학생들 노동법·안기부법 여야 야합에 항의하며 여야당사 5곳 기습시위/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집회/ 한국노총, 야당 당사 항의방문해 노동법 단일안 즉각철회와 전면 재개정 촉구/ 서울지검,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주도 혐의로 96년 2월 해직 언론인 94명에게 고소당한 권정달(당시 보안사 정보처장)등 6명 기소유예·무혐의 처리


<11일>(화)

국회문체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 등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간 까닭은" 토론회/ 독일 광산노동자 1만5천여명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계획에 반발해 본의 주요간선도로 봉쇄, 2일간 격렬시위/ 유럽회의,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의정서 마련 방침


<12일>(수)

국회 안기부법 검토소위,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 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 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향 분석 자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배율 95년 1,56으로 낮아져,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임금비율도 95년 1.24로 격차 좁아들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율 95년 1.64로 줄어들어/ 금속연맹 거제 대우조선 목재가공부에 근무하는 김도범(55)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 범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 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 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원천무효화 촉구집회


<16일>(일)

조선대 98학년도 입시부터 5·18 민중항쟁 피해자 자녀 특례입학 허용/ 대구지방노동청,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원서접수거부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신태수(61)씨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