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체불임금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으로 생존조차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로(사장 조청길) 노조 소속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크로사는 볼펜과 샤프 등 문구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97년 부도가 난 이후 화의에 이르렀지만, 6백여 노동자들의 임금 약 83억원(1천9백%)을 체불하고 있다.

마이크로 노조 이석태 위원장은 "한달 내내 대출 받기 위해 노동부로, 정부종합청사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다녔지만, 실무자들은 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도 지금 신청해도 설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난 후에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순이 부위원장도 "열심히 일한 죄뿐이 없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 가족끼리 떡국마저 끓여먹기 힘든 상황"이라며 "살인적 체불임금에 대한 조건완화가 아니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천개사업장, 체불액 9백3억 원

마이크로와 같이 만성적인 체불임금 상태인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천여 개에 이르며 3만 노동자에 대한 미청산 체불임금도 약 9백3억원 이라고 지난달 노동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방관서별 체불청산 실적을 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부가 시행해왔으나 사업주의 참여율이 낮아 기금마련도 어렵고, 수혜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도 없는 매년 반복된 공약"이라며, "정부가 상습적인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사업장의 악덕기업주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