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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의하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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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82년 12월 23일-31일까지 이장형 씨가 방북을 했다고 나타났으나 그 기간에 일본에 체류했음. 27일 경우만 하더라도 사촌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훼러마이드 스즈끼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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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일본,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법원,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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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이명박,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탄압, 평화, 철거,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체류, 정책, 서울시, 범대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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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당국에 있는 동안 잠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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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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