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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발신일 : 2010년 4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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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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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떤 지형에 놓여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일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를 환영하며 집시법 11조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진행했던 재심 청구, 첫 선고가 27일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무죄를 환영하며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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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권리,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운동,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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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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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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