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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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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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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일에 86개의 단체가 참여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발족하면서 집시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불법행위는 채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라"는 식의 경찰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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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발신일 : 2010년 4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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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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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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