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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대안과 안전 문제 개선 방안·····················79 2. 고용 분야 : 외주화 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89 가. 문제제기 ·····················89 나. 현상분석과 문제점(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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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정부, 기업, 발전소, 질문, 발전,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비정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자본은 계약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 하려 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21일간 매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했다. 그도 모자라 사법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매장 주변에서의 현수막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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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가 왜 나오냐고?

  ... 려고 한다는 인식이 깔렸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해운업계 노동이 외주화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 놓여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미 쏟아져 나왔음에도 말이다. 그때는 그저 당혹스러움으로 남아있던 장면인데 수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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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노조, 활동가, 이야기, 질문, 사회운동, 노동, 세월호, 운동, 비정규직, 변혁, 조직, 성장, 참사, 사랑방, 제도, 한국, 민주노총, 임금, 집회, 촛불,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체제, 역사, 법, 산업, 조직화, 전환, 연결,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업무를 핵심 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는 외주화를 통해 간접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앞서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정부가 나서 강화하는 꼴인 것. 이런 기조 속에서 주변업무로 분류되고 부차적 노동으로 취급되는 청소노동은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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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지구적 상품생산 시스템에서는 탄소배출조차 외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불리기 때문에 자본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와 같은 윤리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을 자본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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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정부, 시장,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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