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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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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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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정부, 제도,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도 설명해줬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일부 도움이 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소액’을 지원하는 개별 소비 보조 방식이라서,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나눠주었다. 기후재난 참사가 반복되며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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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록 일만하다 병원 문 앞에서 죽겠어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의 범위 안에서만 아프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긴가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도 샐러드 밖에 못 먹는 살림에 그 돈이 치료비로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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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거움(^^)에 행복하답니다. 2. 의료급여공동행동 집중행동 - 동자동 문화제 및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증언 및 권리 선언대회 열어 의료급여공동행동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 및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한 집중행동을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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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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