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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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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록 일만하다 병원 문 앞에서 죽겠어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의 범위 안에서만 아프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긴가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도 샐러드 밖에 못 먹는 살림에 그 돈이 치료비로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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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정부,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거움(^^)에 행복하답니다. 2. 의료급여공동행동 집중행동 - 동자동 문화제 및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증언 및 권리 선언대회 열어 의료급여공동행동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 및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한 집중행동을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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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료를 보장하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라” 쪽방이라도 거주지가 있는 노숙 동료들은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1, 2종의 해택을 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1, 2종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인 비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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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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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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