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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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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상담, 인권,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수급 가정이다. 은미 아빠는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나누자 금새 궁금증을 풀어 놓으신다. “수급자 법이 많이 바뀌었나보네요. 서울 오니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동철이를 처음 본 게 백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니, 동철이는 현재 미취학 상태라서 은미네 집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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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활동가, 법, 이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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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빈곤,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료를 보장하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라” 쪽방이라도 거주지가 있는 노숙 동료들은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1, 2종의 해택을 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1, 2종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인 비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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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정책,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고용,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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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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