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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알림] 이번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박숙경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정태욱 (영남대 법학교수)덧붙임박숙경 님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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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정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활동가,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당이 실시의지를, 자민련은 점진적 확대, 신한국당은 현행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는 시설수용자의 보호수준 미흡,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시설퇴소 후 보호정책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당 모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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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확성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집단탈출(5/1) ( )14. 영남위 이적단체 판결, 관련자 모두에 유죄 선고(5/12, 9/3) ( )15. 장애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 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86년부터 충남 지역에서 '샬롬의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다 못한 여성 장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김씨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그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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