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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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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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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 고용허가제, 전환, 정책, 고용, 신문,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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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사령부 창설/5공시절 시국사범으로 실형 선고받아 검사임용서 탈락됐다는 사법연수원생 3명, 법무부 상대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독일연방법원, 옛동독 국경수비대 지휘관 민간인 발포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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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퇴거명령서, 여권신청서 등을 들이밀었단다. 또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저녁 때 법무부는 모 신문의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뿌렸다. 표적 단속이나 강제 연행이 아니란다. 20여명이 지하철역 출구에서 앞뒤좌우로 둘러싸고 "아노아르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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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근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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