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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민 사망사건, 2006년 건설비정규노동자 하중근 사망사건, 최근 민중총궐기 등 평소에는 준법을 강조하던 경찰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쪽이 물리력으로 충돌하게 되고 강한 쪽이 이기는 법인데, 승자는 언제나 경찰입니다. 간혹 집회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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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23년 만에 대법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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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법원,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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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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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대의 악법의 건재함에 우리는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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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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