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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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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천이 이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학교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의식도 성장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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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인권, 학교, 교육, 학생인권, 학생, 민주주의, 청소년, 체벌, 성장, 인권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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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정부,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일까? 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뉴스, 라디오,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들이 하는 말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두 '진실'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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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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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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