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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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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거대양당으로 양분된 정치는 의제가 아닌 적대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어져 왔다. 윤석열과 민주당은 서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거부권과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했다. 사회 구성원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멈춰 세웠다. 이렇게 진영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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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국가인권위법이 공포된 지 4개월만에 국회는 4명의 인권위원을 추천했다. 24일 민주당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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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3. 토론회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쌀안보가치등 부풀려 평가됐다”(5.7)/ 새만금 사업 2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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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1. 그러니 우리는 결연히 싸울 수밖에 ◎ 민주당 신임 정책위장, 구가보안법은 2월에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요구를 A4용지에 정리해 내놓자 묵묵부답/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선언, 민주당 방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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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미국,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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