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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감소할 것이다. ▲ 경찰은 조폭만 구타하는가? 시위 도중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시위참가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치가 아니다 어느 미국의 변호사는 25년 넘게 각종 재판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다. 그가 변호해주었던 이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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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공권력과 가진 자들을 편드는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던 철거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사받을 권리조차 짓밟혀버렸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사회정의를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대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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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세계인권선언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서도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22조는 법률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지만,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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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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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1항)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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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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