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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최근 고유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상당 부분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역시 요금현실화 기하기 위해 부단히 올라가는 실정이다. 철도나 지하철, 버스 요금 등 소위 이동권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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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정책,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고(11/11),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 씨도 일하던 공장 안에서 목을 맸다(11/12).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씨는 귀향선을 타고 가다 바다로 몸을 던졌고(11/20),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혼 씨도 인천의 한 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11/25)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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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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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구권에서도 러시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헌법에 명문조항이 생겼고, 브라질, 우루과이, 잠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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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의사출신인 타라스 포포브 감독이 소년범 심리 상담기록 필름을 기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러시아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논리적인 저널리즘보다는 사람의 정서를 감동시키는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잘 맞는 수작이다. 지난해 미국 에미상 베스트다큐멘터리상을,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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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생존, 미국, 국적, 장애, 홈리스,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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