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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쫓겨 사는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보살핌과 돌봄은 존재할 수 없다. 돌봄과 보호에서 배제된 이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오히려 돌봄 정책 없이 경찰이 빈곤지역 전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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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물론, 임신중지 시술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진의 교육수준, 비용, 이후 돌봄의 과정까지 모두 천차만별인 상황이었다. 그저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겨지며 여성의 건강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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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4호)

  [언니네 방앗간] 바이섹슈얼과 비혼

  ... 애법률혼과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과 국가 복지시스템의 연동은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거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돌봄노동과 임금노동 사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재편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성애법률혼 안에서,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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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6-2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가족, 이야기, 비혼, 질문, 불평등, 정치, 법, 노동시장, 성소수자, 육아, 임금, 출산, 가족구성권, 노동, 레즈비언, 복지, 성별정체성, 동성결혼,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제도, 한국, 네트워크,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의 모습에서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연대'와 '서로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학교는 지금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리어 경쟁에서 승리하고 남을 밀어내는 법만을 가르치라 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난 3월 29일 교육부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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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배제, 학교, 교육부, 교육, 인권, 정부,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시대,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7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 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돼야만 한다. 장기간 돌봄 기관에서 받건 집에서 받건 장기간 돌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대한 인권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장기간 돌봄 영역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으로 복지, 사회보장 및 보건 체계의 조합 속에 정초돼왔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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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7-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차별, 법, 나이, 학대, 권리, 장애, 노령, 정책, 정부, 나이주의, 돌봄, 감옥, 지역, 치료, 사회보장, 무시, 건강권, 뉴스, 복지, 건강, 개발, 체제, 빈곤, 연대, 배제, 격차, 가족, 낙인, 노인학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질병, 독립성, 평등, 집, 불안, 안보, 국제, 의존, 연결, 고용,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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