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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 또 법안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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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도입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10월 28일자) 국회는 온라인 입법청원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청원이 성사되었을 때 그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청원 제도의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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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민영화되면 요금 상승 등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6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구조개악법 저지와 철도 강제진압 노무현정권 규탄 집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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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입법,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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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투쟁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6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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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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