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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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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열람시키는 것이 구금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 위 신문기사를 삭제해 그 열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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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합, 9.29일자 조선일보 개재) 싣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 교화방송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8.9일자 법무부 교화방송 일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신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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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산재, 노동자, 법무부, 인권,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 찢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구금시설과 교도관들의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최근의 서신왕래 등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현재의 가출소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내에는 석방될 수 있을 거라며 매우 들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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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4

  인권키워드

  자살, 구금시설, 석방, 병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권리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 의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의료문제와 관련, 재소자의 안녕을 위해 충분한 일반 의사의 배치와 검진, 치료는 물론 정신과 의사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치료이외에 시설의 위생상태와 난방, 배식, 운동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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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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