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을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따라서 SK와 같은 주유소 업계의 LG, 한화, 현대 등이 대부분 도급을 위장한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려는 시도에 속한다. 우리은행에서 시작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이 예상되는 ‘독립직군제’는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별도 직군으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독립직군’으로 묶이게 되므로 비교 대상이 없어진다. 이런 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상향 조정할 것’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상황을 점차 합법화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마낄라 산업 고용주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고용되거나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비-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온 관행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정부,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 서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지만, 그 자금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나 고용 확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반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실이 기존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 코스피의 상승은 과연 모두의 삶을 함께 끌어올리는 성장이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6-07-03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기업, 반도체, 성장, 정책, 부동산, 경제, ai, 임금, 일자리, 고용, 국민연금, 대기업, 사상, 한국, 산업, 금융, 노동자, 복지, 불평등, 중소기업, 지역, 이재명, 공공성, 국가, 주거, 연결, 노동, 대통령, 존엄, 최저임금, 소비, 코로나19, 청년, 불안, 대출, 자본, 언어, 격차, 의료, 안전망, 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힘들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대기업과 정부가 만든 한국 경제의 문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외쳤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결혼이주여성, 정치, 인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광화문, 광장, 한국, 정부, 혐오, 농성, 대기업, 세월호, 양육, 젠더, 촛불, 출산, 평등, 경제, 재생산, 서울시, 고용, 철거, 점거, 성평등, 출신,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