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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보호법안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과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을 국가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들의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이 매우 저급할 뿐 아니라,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말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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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 한 장준하 씨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금씩 진실에 다가서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있다.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장준하 씨 의문사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의 열쇠를 제공할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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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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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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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지금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은 건재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온전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미흡한 의문사특별법에 기초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을 살피면서, 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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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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