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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변동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분등록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공동연대는 자식의 성을 부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성씨 선택의 자유'도 확대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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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 공안당국은 이적규정의 서슬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있다. <해설> 청원제도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청원'이란 인권침해 피해자가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구제조치를 모두 거친 후에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호소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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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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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과 처벌을 위한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할 법과 제도이다. 테러방지법안은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첩경일 뿐이다. 제발,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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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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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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