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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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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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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정부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건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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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정부, 회사,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4호)

  [기고] 물정책은 선삽질, 후대책?

  회색 디스토피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선 삽질, 후 대책?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정의하면 ‘선 삽질, 후 대책 마련’ 정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부르짖던 ‘대운하’가 그러하고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또 그러하다. 정부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며, 수자원 이용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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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9-03-18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이명박, 지역, 대통령, 언론, 연결, 정책, 개발, 불안, 국가, 한국, 의존, 새만금, 기후, 선거, 네트워크, 출신, 생태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정’으로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우리의 주장은 이랬다.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게 조 씨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향후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권고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타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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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제도화, 장애, 장애인, 중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집, 서울시, 이명박,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매체, 정책,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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