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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는 행동이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토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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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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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식량권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쌀은 보기로 선택한 것은 쌀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쌀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열량을 얻는 주원천이며, 2십억의 인구에게 소득과 고용의 주원천인데, 이들 인구 중 그 대부분이 소농이며 소농에서도 대다수는 여성이다. 세계 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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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정책, 인권, 소비, 국가,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로 자위적 타격 가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과 인근 국가들의 우려에도 모르쇠. “전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국민이 단합하는 한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21일 국무회의), 당장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 강화, 학교 안보교육 강화, 위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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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불안, 탄압,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지속돼 7월 22일 환경운동가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국회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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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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