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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선언문은 선언 초안보다 후퇴했다.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는 원인으로써 지적재산권과 FTA의 폐해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 해결책 또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과거의 선언을 반복함으로써 초국적제약자본과 FTA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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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일본, 정부, 의약품접근권, AIDS, HIV/AIDS, 감염, HIV, 국가,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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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던 노 모 훈련병도 군의관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국가 안보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소모품처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감(5.30).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총회를 열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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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정부, 공약, 미국, 한국, 정책,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때문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헌재의 이번 결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안보상황’과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를 반복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헌재가 할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옹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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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는 행동이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토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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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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