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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있으며 사실상 100%의 이행률은 이 시정요구가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도 방통심의위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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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입법부가 결단 할 문제이지 국민여론이나 정서를 빙자하며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10. 2. 25)은 결코 사형집행을 용인하거나 사형제도 존치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 결정하였고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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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것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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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대한 권리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들도 사회정책이나 예산할당과 관련된다. 1996년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권리장전에 사회·경제적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 권력분립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9에서 “경제·사회적 권리가 법원의 범위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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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장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권, 법적 권위자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판의 근거를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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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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