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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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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급히 기록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다수의 의견으로 "검사가 아무런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 뒤에 검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올해 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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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인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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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소송절차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형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재심판결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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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인도 전 대법관 지탕드라 샤르마 씨가 맡게되며, 공동 수석검사는 남측 변호사 변정수(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씨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소속 북측 법률가 1명, 램지 클라크 씨가 함께 맡아 기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법률가들은 오는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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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주민,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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