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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했던 사람들과 유족들의 울분과 피맺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1986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안기부로 끌려가 37일간 고문을 당했던 심진구 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군대시절 전방 근무의 기억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루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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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표정, 몸짓, 말투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고문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1990년 노동해방문학사건의 피해자 이원혜 씨도 '뺨 때리기' '잠안재우기' 등과 함께 폭언, 특히 사적인 편지 등을 가져와 빈정거리고 모욕을 줄 때는 참을 수 없었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놨다. 한편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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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 관련 사건), 석권호 씨(80년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가족), 이원혜 씨(90년 노동해방문학 사건), 김삼석 씨(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등의 입을 통해 정형근 의원 등 인권침해자들의 전력을 들추어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연말까지 대국민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18일 국민촛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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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전환,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지칠대로 지친 양 씨는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조국통일애국전선','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을 엮은 '남한 최대 간첩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양 씨가 고문당할 때부터 그 인물이 정 의원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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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5.17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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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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