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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요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또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와 4대 PC통신사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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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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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밖에 민간보고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에 있어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소 기간을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농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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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정책,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죄가 은폐되었지만, 안전관리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시장이 백화점이 무너질 때까지 그 조짐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극장, 시장, 백화점 등 공공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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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선거,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화,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의 범죄가 더 나쁘고 영향도 더 크게 작용했다"며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해방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여 한국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세습적인 권세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오른 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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