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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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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한국군, 임산부·어린아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

  ... 이를 전하고 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은 제네바협상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라며 “학살과 관련된 증인이 주민들 밖에 없는 상태지만 한국정부는 학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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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마을, 학살, 진상규명, 주민, 가족, 지역, 집, 전쟁, 범죄, 추모, 이야기, 파병, 한국, 이주, 연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하며 △범죄의 경중보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영장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대로라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이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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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사례는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범죄 뿐 만 아니라 강간까지도 고소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올 봄 서울대 교수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여조교는 거의 4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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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호인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면책 시킨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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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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