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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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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의 노력 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는 경찰력을 보안 및 정보수집과 같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공권력이 거꾸로 시민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범죄자가 복역기간 동안 피해자 위치서기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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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인권과 저항의 만찬

2012 여름방학 몸보신(?)을 책임진 <<학생인권 마시쩡ㅋ>> 인권캠프 후기

... 지뢰 발견, 분류, 제거까지 모두 다 무언가를 쓰고, 붙이고, 적어내고... 활동 자체가 집중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차근차근 쌓아가야 할 이야기를 한꺼번에 풀어놓아야 하는 방식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 [사진: 학교 안 곳곳이 지뢰로 가득~ 어떻게 이 지뢰를 제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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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2012-09-12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권리, 학교, 학생인권,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학생, 학생인권조례, 질문, 교육, 시설, 저항, 반차별, 지역아동센터, 평등, 평화, 연결, 언어, 두발자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지난 한 주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여러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언론사에서 집중 주간이라도 잡았는지, 성범죄, 강력범죄 보도들을 쏟아내더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이랍시고 일제 불심검문 실시, 화학적 거세 확대시행,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전자발찌제도 소급적용, 신상공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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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사형, 언론, 우범자, 활동가, 정부,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빈곤,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3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동네목수,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찾는 중

... 가 중요하다고 본다. 2011년 7월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집수리 일을 하면서 장수마을 골목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제대로 행복한지, 아니면 몸 빵만 하는지, 그 안에서 나를 위해 고심했는지 말이다. 실은 그랬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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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지속가능성, 질문, 활동가, 일자리, 제도, 생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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