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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한데다 검찰이 여름농활자료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한총련 출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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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등 1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집시법의 개악에는 발빠르게 움직였던 법사위가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강력 규탄했다. 학살규명법과 강제동원특별법은 모두 진상규명 기구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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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장에 연락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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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어느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다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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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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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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