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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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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5.18

  ... 장 진전된 제도를 만들며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화의 한계도 뒤따르는 법.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를 복기하며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사는 강의 말미에 조심스럽게 5.18진상규명의 현재를 "관료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 5.18도 4.16도 새로운 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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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이야기, 진상규명, 제도화, 가족, 감옥, 뉴스, 세월호, 지역, 참사, 불처벌, 진실, 역사, 제도, 전라도,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1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대통령의 서문시장 화재현장 방문, 위로의 자격을 묻다!

  ... 게 위로와 재발방지를 민심을 경청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이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사건을 접하면서 그가 참사 당일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국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그는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이자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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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6-12-01

  인권키워드

  세월호, 대통령, 진상조사, 재발방지, 저항, 차별, 참사, 질문, 이야기,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드물게나마 볼 수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사고 등에서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당시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해 사고에서는 기업의 하위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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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래서 독립적인 인권위의 역할로부터 멀어지고 인권의 잣대는 실종되고 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인선을 규탄하며 7월 2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인선절차가 없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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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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