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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운동은 일을 해야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주술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둘째, 생활임금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권 향유 수준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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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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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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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의 '목적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좌익·용공'으로 감정해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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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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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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