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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변호사 이민석 씨는 "현재로서는 1년이나 지난 건으로 왜 대공분실에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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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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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 ,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마구 죽여도 된다는 살육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다. 온갖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 가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통해 평화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은종복 님은 '풀무질' 서점 일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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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1-16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교육, 운동, 군대, 북한, 학교, 저항, 학생, 경찰, 자본주의, 시대, 한반도, 점령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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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최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 당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다 구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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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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