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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탈북자의 숫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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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생존, 국경, 북한, 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생존 현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무영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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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 기회를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목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석해 경찰이 아침 출근길 교통혼잡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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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은 그들의 생존 수단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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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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