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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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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바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이다. 지난해엔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작위 불심검문과 함께 경찰의 총기남용 관행도 올해엔 사라져야 할 모습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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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개하는 등 월간조선의 '사상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고, 11월 11일엔 서울지방법원이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최 교수 건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조선일보사의 반민주적 허위·왜곡보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개하는 등 월간조선의 '사상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고, 11월 11일엔 서울지방법원이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최 교수 건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조선일보사의 반민주적 허위·왜곡보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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