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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고, 민간위원은 '교통·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어 당사자인 교통약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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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 인권위가 9월부터 실시한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교육에 대해 앞서 7월에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어 집행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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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점 계산대에도 "군인 우선"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타 보면, 공무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도 더욱 심해지는 듯 보입니다. 호화 고층아파트와 초현대식 사무용 건물들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고 있지만, 일반 중국인들이 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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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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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로 삼아서 이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며, “장애인 공무원은 물론 제천시민 전체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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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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