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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여러 계획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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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하는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와 가족전체에게 심신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마저 느껴야했고, 이로 인해 평소 지병이던 간염이 악화되었으며 평소 안하시던 약주까지 하시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경찰은 학생들과 관계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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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마을, 가족,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갑채워

  ... 게 물어보았다. 이 때 다른 책상에 앉아 있던 형사가 “이리오시요”라고 한 뒤 “당신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며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와 송씨가 대기실 철창을 넘어와 항의하자, 6명의 형사들이 자유의 집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김 씨의 팔을 꺾고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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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보호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도는 1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정을 지켜봤던 인근 음식점 주인은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인근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 같았다”며 “어떻게 임산부와 아줌마들까지 그렇게 팰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팔짱 낀 경찰, 폭력 수수방관 이날 사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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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서민들은 모두 노숙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은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다”고 해명하며 “다음주 금요일경 사업시행자와 대책을 회의한 뒤, 강제철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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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조합, 지역, 일자리, 철거, IMF,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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