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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아래 여연)도 24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및 등록부의 명칭 △관장 기관 △상세증명서 발급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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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설지 않게 느끼는 것은 주변 예비역들의 무용담을 하도 많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군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서일 것이다. 스크린을 경계로 영화 속의 군대와 현실의 사회는 거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한 장면 [출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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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내 △차내방송 △식음료 제공 △시설 관리 등을 맡는 여성승무원 3명이 탑승한다. 이들 KTX 여성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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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상정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안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현애자 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견을 열었다. HIV 감염인 단체 KAPF의 대표는 발언에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과도한 한국사회에서 적십자라는 민간기구가 감염인의 정보를 알고 부주의하게 다뤄질 경우 얼마나 큰 인권침해와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에이즈 양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진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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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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