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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나는 순간, 허탈함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비록 나의 정치적 요구를 적은 쪽지는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테지만, 내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가두지 않고, 내 주권을 대표자들에게 모두 위임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그 작은 ‘일탈’로 밝혔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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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선거연령은 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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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권리, 한국, 선거, 헌법재판소,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과 향후 이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역시 저버릴 수 없다. 유엔이 자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들만의 외교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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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이라크, 법, 체제,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출소 후 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치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 행위'라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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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범불교도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 시절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촉구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범불교도 1천8십인 탄원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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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학교,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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