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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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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다. 3년 임기의 특별사절의 임무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감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협박․고문․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권운동가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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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 된 이유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김지은 교육팀장은 "이 홈페이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노동자, 학생, 노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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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와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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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법정,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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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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