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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도 활용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아직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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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힌 “구체적인 권고들을 유보 없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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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망연자실한 김 씨는 권리구제 가능성에 낙담,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는 고소권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이 고소방해 부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도관들의 소송방해 관행에 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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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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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관에 비해 접근가능성, 유연성,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한낱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위해 전시성 기구에 그치게 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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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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