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4호)

  행사와 동정

  ... 오후 2시～4시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 ․문의: 745-3300 ▣ 한국아동권리학회 '99춘계학술대회 ․6월 11일(금)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행정관 7층 회의실 ․주최: 한국아동권리학회(3274-166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농성, 정치,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으며, 이 기구의 위상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도적으로 축소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중첩이 문제라면 며칠전 발표한 '국가권리구제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의 무원칙을 따졌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 이신범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