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할권의 범위 △범죄혐의자의 기소, 체포, 인도 △재판관 선출 △피고인의 권리보장 △로마규정의 국내 수용을 위한 과제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19개 질문에 대한 쉬운 해설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8조에 이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한글번역본을 싣고있어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