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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생들 동원했다고 주장(10.10)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라!"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7)→47개 여성․평화․민중단체,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후 문화제 벌여…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공격계획 중단 촉구, 이라크 공격 원조 밝힌 한국정부 규탄(10.8)/ 미 중앙정보국(CIA), 미 도발적 행위 없는 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낮다고 밝혀(10.8)/ 미상․하원,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 주는 결의안 통과(10.10)


4. "군수사 문제 많다"…과거만 그럴까?

의문사위, 80년대 군의문사 관련 군헌병대 수사가 진술․증거조작, 미비한 현장조사등 문제있다고 밝혀(10.9)/ 의문사위,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문건 공개…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결정(10.11)


5. 기타

동성애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10.10)


◎ 주요 판결 및 통계

경기도 지역 장애학생 4만7천834명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8천536명, 이 중 특수학교 취학 학생 7천6백94명으로 41.5%에 불과(10.8)/ 서울지법, 87년 수지김 사건 기소 윤태식씨에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 '간첩조작 행위' 피의자들은 공소시효 만료 이유 기소조차 되지 않아(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