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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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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 발발 원인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긴장상황이 있었고, 이후 외지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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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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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장공사가 시작될 이 곳에도 여전히 사람은 살고 있다. 96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 주민은 보상비를 받고 이주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 110여 가구가 아직 남아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야지.” 세입자 오명숙 씨가 내뱉은 첫 마디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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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경찰, 피해, 이주,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 74년 이래로 대인지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백령도 주민의 수는 7명에 달한다.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여섯 명은 모두 지뢰 폭발과 함께 즉사했다. 발목 지뢰도 아닌 살상용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백령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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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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