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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에 앞장서 온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국내외에서 동시 개시됐다. 이날 서울에서는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태국에서는 Thai labor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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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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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3, 4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방침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며, 과거 정권 식의 공안탄압 대응으로 선회할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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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김대중,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97년 5월, 보건복지부 답변) 이같은 정부 답변에는 유엔에서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었을 뿐 실행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매년 ‘청소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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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함 사고 해역에서 전단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되풀이하는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 발표(5.20 예정)에서 북한 어뢰가 침몰 원인이라고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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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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